내란전담재판부 속도내는 민주당…국힘 정당 해산 발벗고 나선혁신당

1심 재판부에 이송 재량권 부여
헌재 사무처장 추천위 참여
혁신당, 법무부에 국힘 정당해산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송할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해산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일 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재판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소, 법무부, 판사회의 등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김현민 기자

이 법은 전체회의 도중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1심 재판을 (전담재판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 있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재판부에 재량을 줘서 해소가 됐다"고 했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취재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는 조항은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지귀연 판사 등 기존 재판부에, 사건 이송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내용도 바뀌었다. 다만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추천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사무처장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위헌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 역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12.3 계엄군 진입 장소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2.4 김현민 기자

한편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즉각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이자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소수의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