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7대 정치·표적감사, 유병호가 주도"

감사원, 3일 운영쇄신TF 활동결과 종합보고

연합뉴스

감사원이 과거 정치·표적 감사 논란을 빚었던 7개 감사 사항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감찰권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이에 동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TF를 꾸려 과거 이뤄졌던 7건의 감사에 대해 점검해왔다. 7건은 월성원전 감사, 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통계청 통계조작 감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고의 지연 감사,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북한 GP 철수 감사다.

TF는 7개 감사에 대해 "다른 감사와 달리 유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며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 전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점은 ▲비정상적 감사착수 및 총장 측근들로 구성된 특조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발표 ▲과도한 감사운영기간 ▲감사위원회의 패싱 ▲봐주기 감사 등 5개다.

TF는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당시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하거나, 월성 감사 시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가 논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무처에 지시를 내려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해 감사의 경우 보도자료에 군사기밀을 포함해 배포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또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상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감찰권을 발동하거나 인사조치하고, 인사규정에 반해 직무성적평가 등급변경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를 "전횡적 감사"로 규정하고 강압적 리더십으로 인한 감사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무력화를 문제 원인으로 꼽았다.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비리적발을 추구하는 감사문화가 조성된 점도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TF는 사무처가 주심위원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사 기간과 범위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건의했다.

TF는 "이번 운영쇄신 TF는 기본적인 진상조사 등을 통해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며 "고발 등 형사상 조치 및 징계 필요 사안 검토 등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