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24시간 이내로…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36시간 → 2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 한해 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책임 강화 근거도 담겼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의료계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위원 각각 4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