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협상 한숨 돌렸지만 부담 여전…대미 투자액 최선 아닌 가용 최대치"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환영…평가 신중해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한숨을 돌렸다면서도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외환 시장 불안정성과 투자 수익 회수에 대해 모호함이 남아있는 만큼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한숨 돌렸지만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이라며 "정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제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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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년간 2000억달러라는 대미투자 규모를 두고 부담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타결 자체는 다행"이라면서도 "연간 200억달러 직접 투자에 합의한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 라인"이라고 말했다. 연간 국내 외화 보유액 이자가 150억달러 규모임을 감안하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결과에 대한 착시효과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 3500억달러 선불 요구와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지만 지난 7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현금 투자 비중 5%(175억달러) 수준보다는 투자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국 주둔 비용 부담 등이 따라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견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야권은 성급한 평가 이전에 협상 타결 후 남아있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가 대표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용 가능한 보유 외환 수익을 모두 미국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 관리 여력이 제약된다"며 "이 자체도 부담이지만 환투기 세력이 붙으면 불안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미 투자에 대한 수익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