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1600억 투입하고도 실패"…소진공 청년몰 집중 질타

김성원·오세희 "정책 설계부터 다시 짜야"
박성효 이사장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성과 부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년 1명을 늘리겠다며 1600억원을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며 "자금 지원을 해 놓고 사업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소진공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곳이 조성됐으나 이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입점 점포 578곳 중 264곳이 폐업했다. 폐업률은 45.6%다.

김 의원은 "청년몰 업종의 절반이 음식점인데, 이미 포화된 외식시장에 같은 업종만 깔아놓으니 경쟁이 과열되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청년몰별 1년·3년·5년 단위 생존율을 공개·추적하고 음식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제조·공방형 업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또 책정돼 있다"는 김 의원 질문에 "내년 예산 13억7000만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지 신규 지원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몰은 사업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장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평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공실률·상인회 활동 등 형식적 지표 때문에 진짜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은 지원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청년몰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데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