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통사·카드사·보안업체까지…잇단 해킹에 "정부 뭐하나"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보안업체의 해킹 사고와 관련, 정부의 미온한 대처를 두고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전 진행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뒤늦게 신고한 점을 언급하며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킹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최악의 사고들이 아닐까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디지털 보안에 대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SKT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