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세관 인력 확충 시급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관 인력 부족 등으로 급증하는 물량을 온전히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본부세관별 폐기건수 및 담당인력 현황자료. 박민규 의원실 제공(출처=관세청)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 7819건에서 2024년 43만8837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이 99만1198건, 인천공항세관이 58만1900건, 인천세관이 31만2081건을 처리했다. 이들 3곳 세관에서 처리한 보세화물 폐기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외에 부산은 1만2034건, 광주는 4257건, 서울은 2024건, 대구는 887건으로 3개 세관의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직원 1명당 연간 보세화물 폐기 건수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평택세관에서는 직원 1인이 연평균 3만9306건, 인천공항세관은 3만7615건, 인천세관은 3만1041건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세관에서 직원 1인이 연평균 21건의 보세화물 폐기를 처리한 것과 평택세관 현황을 비교하면 직원 1인당 처리량이 최대 187배까지 차이 난다.

보세화물 폐기업무가 신청, 요건 검토, 승인, 입회 감독, 완료 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평택세관 등이 현재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맞물려 보세화물 폐기 물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 1명이 수만 건에 달하는 폐기 업무를 감당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압수된 물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보세화물 폐기업무 업무 상황을 점검해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근무 개선과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