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부동산은 전 정권 탓"

국정감사 중간평가 간담회서 정부·여당 비판
장동혁 尹 면회엔 "특별한 문제 못 느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질타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전반에서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그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 대해 "경찰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일개 경정이 대통령 말을 우습게 여긴다"며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경정이 출근 첫날 휴가 핑계로 출근을 거부했고 유튜브에 나가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팀은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 주장의) 이유가 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따로국밥 같은 오합지졸 행태를 보인다"며 "관세 협상 집행 상황만 하더라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임덕'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도한 대법원장 조리돌림에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탓' 이제는 공식이 돼 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집 없는 서민들, 내집한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 채택하고, 청년·1인가구·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짓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비꼬았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이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TF에 관해선 인선을 숙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의 행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이라 조용히 다녀온 것 같고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돼 일반면회로 다녀온 것 같다"고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