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한 놈아' 문자 진실공방 재현
오전 이어 오후에도 국감 파행
원안위·우주청 현안 질의응답 전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이 '지질한'이라는 표현을 둔 문자메시지 진실 공방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거듭 파행했다. 특히 증인과 참고인 모두 불참시킨 상태에서 열린 오후 회의에서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회의를 비공개 전환을 강행했다.
최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원들을 향해 "비공개 전환에 반대하는 위원 계시냐? 없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다. 국감 중이지만 안건 처리 위해 잠시 국감 중단하겠다"며 "위원 신상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한다.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회의 비공개 진행할 거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방송에서 송출되던 국정감사 생중계도 중단됐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여야 의원들의 사적 갈등에 대한 논쟁을 주고받느라 증인과 참고인을 불참시키고, 기자들을 퇴장 조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 안보, 개인 사생활 보호,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을 퇴장조치 하지 않는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갈등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이날 통화·문자 전송 내역을 공개하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외에서도 민주당은 박 의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극한 대치로 치달았다.
이날 오전에도 양측의 논쟁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해명하라고 압박했고, 박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자 최 위원장은 국감을 40여분 만에 중단했다. 피감기관 대표들은 인사말만 했을 뿐 현안 질의가 없어 입도 떼지 못했다.
피감기관 및 일반 증인·참고인을 불출석시킨 상태에서 오후 국감 역시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장한 자신의 욕설 문자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저도 고소를 했으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욕설 문자에 대해 "저에게 찌질하다고 해서, '그 단어는 너한테만 어울려 거울을 봐 이 창의력 없는 놈아'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건 왜 공개 안 하냐"며 "김 의원이 얻은 건 '국민 찌질이'가 된 것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발생한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박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서 민주당에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발언했다. 이후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후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색 원을 표시하고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이라고 적었다. 공청회 이후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벌어진 '멱살잡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통화 중이었는데 박 의원이 '네가 왜 여기 들어와'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간 사적 갈등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으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멈췄거나 가동 중단 예정인 원전 5개 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주항공청의 누리호 반복 발사와 상업적 이용권 확보 등 민간 우주개발 전환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단 한 건의 질의응답도 주고받지 못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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