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권 무시한 조사 방식…제2의 희생 막아야”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과 공무원노조가 14일 잇따라 공식 입장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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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과 책임을 느낀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과거 수사와 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재조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극심한 압박 속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다는 사실에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조사 중인 공직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특검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특검 측이 언론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익적 명분 아래 인권이 무시된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대상 심리 지원과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장이 14일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김종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장이 14일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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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미화하려는 행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이 존중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은 팔당 상수원 규제, 용문산 사격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단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역적 피해를 오랜 세월 감내해 온 지역이다.


전 군수는 "이 같은 지역의 희생과 자존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는 공직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故 정희철 공무원에 대한 영결식이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8시 13분쯤 발인식을 마치고 진행된 영결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동료 공무원들, A씨가 면장으로 있던 단월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다. 영결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보고, 영결사, 헌화·분향 순으로 40여분간 거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영결사에서 "33년 넘게 공직자로서 헌신하며 묵묵히 군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오셨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던 동료들의 작별 인사도 받지 않고 서둘러 가신다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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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신을 기억하며 바로 잡겠다"며 "양평군 공직자와 군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양평군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인의 영정 앞에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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