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최교진·차정인, '선행학습' 부작용 지적에 "근절 위해 노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과도한 선행학습과 관련해 강도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어유치원들이 소위 4세 고시라고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