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최휘영 장관 "문체부, 미등록 연예기획사 관리 방만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방치해온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K컬처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다"며 "등록된 기획사는 개인 2200개, 법인 4500개 수준이지만 규모별 분류도 없고 미등록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후 문체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영업 질서 조성이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성교육·자살예방교육 등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교육 영역이 명시돼 있음에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법을 만들 때 바로 이러한 비위 행태를 막기 위해 제정했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기엔 K컬처 300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문체부의 행정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기획사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져 왔다"라며 "이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미등록 기획사는 신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현안을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되게 하겠다"며 "기획사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