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음저협, 1.7% 정회원이 복지 예산 66% 독점

정회원 958명 vs 준회원 5만4586명
1인당 지원액 40배 차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전체 회원의 1.7%에 불과한 정회원이 복지 예산의 66%를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8% 이상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원액은 4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기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4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음저협 회원 5만5544명 가운데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하다. 이들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은 물론 예산, 사업계획,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등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1.7%로 떨어졌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7.3%), 독일 GEMA(5.2%), 한국음반저작권협회(7.7%)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내부 규정으로 정회원 승격 인원을 매년 서른 명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정회원 확대를 여러 번 시정 명령했지만,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복지기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오히려 급증했다. 2023년 19억8600만원에서 올해 44억2800만원으로 2.2배 늘었다. 여기서 29억2300만원(66.0%)은 정회원에게, 7400만원(1.6%)은 준회원에게 배정됐다.

올해 저작권사용료 총분배액은 4235억9700만원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의 저작권료 비율은 각각 43.96%와 31.96%였다. 전체 징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회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도 준회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