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내란' 고성 오간 국방부 국감 安 "12·3, 내란 아니면 뭔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일"이라며 "이런 것을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국회사진기자단

안 장관은 아울러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앞서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을 밝혀왔다. 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 "내란에 대해서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때 용어를 쓰면 될 것"이라고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의원에 대해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면서 성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측이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국감은 파행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한편 안 장관은 12·3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질의에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정보사령부는 현재 모든 진급이 중지돼 있다"며 "내란과 너무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