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정권 연장 위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미래 넘겨"
한수원 내부자료 입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 사업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핵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한 방안을 협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내부자료를 입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버린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1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고 핵연료도 웨스팅하우스 기술 검증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지적재산권을 두고 몇 년간 소송을 이어가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갈등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이후 수습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총선 참패, 김건희 여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흔들리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적극적 개입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에 피복관 기술을 독점 공급하고,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피복관 기술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핵분열 시 생기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원전의 핵심 소재로 한국은 3년 뒤 상용화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재협상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합의문 자체로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대해 공식자료가 아니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관련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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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에 독점 공급하고, 국내 원전에도 피복관 원소재를 독점 공급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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