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랙리스트 확대, 中기업 자회사도 영향…통상 긴장 우려"

"美, 무역 협상카드 얻기 위한 것일 수도"

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통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새 규정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그동안 해당 기업은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양국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해당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벌써 해야 했을 교정 조치"라며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연구원은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조만간 있을 전망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측의 모든 행동은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얻기 원한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