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출범…상생협력정책국 격상

2차관 아래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정책국
기존 상생협력정책관 '국'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정규 조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기존 상생협력정책관을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 기능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과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게 됐다. 운영지원과와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은 1차관 아래에 그대로, 기존 소상공인정책실과 신설된 상생협력정책국은 2차관 아래에 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29일 인천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권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 있던 상생협력정책관을 국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을 맡으며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지원도 담당하게 된다.

지난 1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던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은 정규조직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전환한다. 기존 지원단 내에 있던 소상공인경영안정과는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꿔 소상공인을 상시 지원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 조직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