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野 "가짜 유튜브 뉴스 기반, 정치보복"
與 "사법부 독립 깬 것은 조희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에 대해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한 후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냈다.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파기환송 판결 과정이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30 김현민 기자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개입 의혹인 4인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일정 통보에 대해 "가짜 일정을 보냈다"며 현장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깨뜨린 건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 '나으리'가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다면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 로그기록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 쪽 수사 기록을 다 읽을 수 없다면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