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착수

복지부,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강구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다음 달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 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우선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관련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대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가칭)'을 신설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와 이행 계획까지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으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계속 논의해 나간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구성됐던 복지부 내 의료개혁추진단은 범부처 협업 조직인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개편돼 위원회 운영과 정책화·공론화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