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도입 촉구

경기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영준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노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현재는 심야나 방학 등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대구, 제주, 전주, 하남 등 여러 지역이 시범 도입하거나 정착시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시범 운영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82% 이상이 야간 완화 제도에 찬성했으며, 하남 등에서도 주간 30㎞·야간 50㎞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7월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광주시 역시 등·하교 시간에는 30㎞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심야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50㎞로 완화하는 탄력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설치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지만, 시민의 일상 이동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탄력적 스쿨존 속도제한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인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