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뒤늦게 혼외자 인지한 유공자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급여를 받던 국가유공자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60세 이상이며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온 A씨가 지난해 말 혼외자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자 관할 보훈지청은 그간 지급된 수당 5년 치인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자녀를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현재 A씨가 77세의 고령에다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급여금 환수 시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고려해 환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 사례로 앞으로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