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감식 국제표준 '세계 첫 도입'…"과학수사 신뢰성 강화"

증거 수집·보관하는 절차 때 국제표준 적용
서울경찰청 시범 인증…이후 전국 확대 추진

경찰이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경찰청은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을 적용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기준으로, 증거의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인 표창원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특임교수 ▲윤지영 형사·법무 정책 연구원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과학수사기획과장 총경이 소속됐다. 위원회는 인증 기준을 심의하고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인증제도는 시·도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 절차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국제표준 요구사항과 내부 규정 간 차이를 분석해 심사 기준을 마련했고, 10년 이상 경력의 과학수사관들을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했다.

경찰청은 이날 산업통상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인정평가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과 인증 체계 운영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지문 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ISO/IEC 17025)을 비롯해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 30301·27001·27701) 등을 획득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