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종합)

與 "반인권 인사"
野 "민주당 독재"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반대표로 두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이 교수는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3표로, 우 변호사는 찬성 99표, 반대 163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국가인권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여당 등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본회의. 2025.8.25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니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데 (인권위원은) 이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적어도 헌법과 민주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분,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이 추천되는 분은 몇 번 추천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찬반 가결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교수를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내란 사범을 옹호하는 극우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인권위원을 맡냐"라고 비판했다.

선출안이 부결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냐"라며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냐"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은 다수결을 따를 수 있지만, 추천권을 정당에 부여했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추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당 추천권이 인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하라는 추천권은 아니지 않냐"라며 "국민의힘에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