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야 "농축산물 협상 잘 되길"
與 "美농산물 검역, 절차대로 수행 원칙"
野 "흔들리지 않고 농산물 개방 없어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모두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 한국 농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화를 나누기를 당부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산물 분야에서) 검역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검역 관련 불공정 대우를 한 경험은 없고, 국제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대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 특별히 검역 절차를 뛰어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하고 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했으나,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혀 이번 회담에서 돌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도 "국익 중심의 회담이 돼야 한다"며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는 다른 산업을 내세우며 농업은 제일 먼저 포기하고 내줬다"며 "1차 협상 때 지켰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검역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농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카드로) 내줄 수 없는 문제"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SNS 작성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걱정하지 말란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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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미국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농축산물 개방이 없다고 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익과 국격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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