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석유화학 덤핑물품 수입 차단…'반덤핑팀' 신설

저가 수입품 시장 왜곡 방지
국내 기업 경쟁력 보호

기획재정부는 21일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 덤핑물품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5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

반덤핑팀은 덤핑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을 맡는다.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들어 8건으로 늘었으며 현재 무역위원회가 7건을 조사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만을 대상으로 하던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규정을 제3국 경유 제품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반덤핑팀 신설은 불공정무역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