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악의적 상습 체납 강력 징수…조세 정의 실현"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해 끝까지 추적"…생계형은 제외
체납정리 목표 대비 61.2% 달성…도시발전 재정 마련
올 270억원 정리…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원 중 61.2%인 270억원을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억원 늘어난 성과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징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징수액은 2022년 280억원,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세 징수액 역시 2022년 99억원(징수율 57.4%)에서 올해 100억원(징수율 63.2%)으로 늘어나며 경기도 내 체납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카카오 알림톡 도입 연찬회. 고양특례시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제로 외국인 체납자의 보증금을 확인해 350만원 전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고양특례시 제공

16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만여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거두며 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고양시 공동주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고양특례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