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

한정애 "복수안 없었어…다음 당정까지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5 김현민 기자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단수안이냐'는 질문에 "복수안 같은 것은 없었다"며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이쪽(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유도해 기업도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 된다"며 "결국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변화)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10억원)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한다는 의미가 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당정에서)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위당정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