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보고받은 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종합검토 들어갔다

대통령실 "최근 관계부처서 관련 보고, 다양한 의견 폭넓게 듣는 중"
관심은 법인세 25% 복귀
세수악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산업계는 "실적악화 탓" 토로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로부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법인세 최고 세율 조정과 시행시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부족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통령실은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논의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논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국세 기반 정상화'는 기재부가 최근 보고한 세제 개편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통령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복구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세수악화가 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뒤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다. 법인세수 감소는 2023년 56조4000억원 세수결손, 지난해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으로 이어지면서 나라살림에도 악영향을 줬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업실적 악화가 법인세수 감소의 원인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법인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지난해 두 기업의 법인세는 전년보다 약 8조3600억원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6.7%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 투자는 0.46%, 취업자는 0.13%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 0.75% 쪼그라든다.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지면 연말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매도 폭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