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거부권' 농어업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농수산가격안정법, 내달 4일 처리 예정
尹정부 때 일몰된 화물차안전운임제도 부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재석 202인,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두 개 법안을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안 통과 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며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3년간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는 찬성 180표, 반대 20표, 기권 31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이날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다만 쟁점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