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국정기획위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 건의"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 건의문'
'공익비용 보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촉구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9일 한데 모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는 9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들이 모여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동일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교통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유관 기관들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주도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원의 무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수년간 급격히 인상된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인구 위기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가 공익서비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