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사설 구급차 연계 지원

인천시는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시는 사설 구급차 3개 업체(22대)와 연계해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권 병원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자 부담 비용은 1회당 5000원이고 이동 거리가 10㎞를 넘으면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며,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매달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와상장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구급차. 인천시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병원에 가려면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했다.

인천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이 상용화되기까지 현장 공백을 보완하고 조례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와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