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꿈사니즘위, 티메프 피해 기업·소비자 간담회

이개호 위원장 "정부 관리·감독 방치도 원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꿈사니즘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연합 기업가 및 소비자들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개호 의원실 제공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꿈사니즘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연합 기업가 및 소비자들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기업가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 대책위를 구성해여 활동하고 있는 티메프피해연합은 10만명이 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정확한 피해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기업과 소비자들은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전자상거래 정산 시스템 개혁 추진 ▲소비자 환불 우선 구조 및 피해보상 제도 도입 ▲판로지원 사업 투명성·공정성 위한 감시체계 강화 ▲온라인 유통 교육·역량강화 정책 확대 ▲전자상거래 실태조사·법제도 개선 위한 제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모기업인 큐텐(Qoo10)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자금 유용 의혹, 티메프 자체의 누적된 경영 부실과 취약한 재무구조, 판매 대금을 이용한 돌려막기식 자금운영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민간 영역이라며 관리·감독을 방치한 것도 한 원인이다"고 지적한 뒤, "오늘 제시해준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