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 띄웠지만…"실현 의지 있나 의문"

이재명 "대통령 대신 국회 권한 강화"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 내년 국민투표
국힘과 입장차 커…또 흐지부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후반 선거운동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으나 국회 권한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핵심 관심사였던 개헌 관련 이슈가 공론화됐지만 아직은 구속력이 없는 공약에 불과하고, 발표의 시점상 선거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재의요구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총리·자치단체장 참여 헌법기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예고에 없이 개헌안을 내놨다. 대선 지지율 선두인 데다 국회 과반 의석 정당을 이끄는 이 후보가 개헌을 꺼냈다는 점에서 무게감은 남다르다.

다만 이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제왕적 국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과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임명 동의권 등까지 부여하면 자칫 삼권분립 균형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구상에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후보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나 국민소환제 등 국회 견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대통령도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 후보의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도 국회도 권한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도 "권력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핵심이다.

특히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하자는 이 후보와 달리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연속으로 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 뒤에 연속이건 아니건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다.

개헌과 관련에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실현 가능성이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했으나 헌법기관 신설 등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 속도를 내기 힘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이 후보는 직접 내겠다는 말 없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공을 넘겼다"며 "이 후보가 내놓은 국회 권한 강화를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 후보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