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판교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직권남용죄 고발할 것"

"불법성 수의계약…NC에 특혜 제공"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구청 부지 매각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판교구청 예정부지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 단장에 따르면 2018년 이 후보는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사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정 기업이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는 게 장 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 역시 기자회견 열고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입찰 전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MOU 파기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매각 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결국 저는 판교구청사 매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에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카카오톡 방에서는 저를 남겨둔 채, 의원들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으며 의정 활동에서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