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기본사회' 세미나 개최…"경제성장과 떨어져 있지 않아"

25일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세미나
"보편정책, 他정책 대비 골목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사회가 경제성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주장을 실증 사례로 뒷받침하면서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25일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민주당 소속 김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관 의원, 민병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이 나섰다.

강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화폐 등 보편적 민생지원정책(이하 보편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따르면 보편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정부 토건지출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편 정책은 1697만명의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면서 골목 경제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 공과금 지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에 한정해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골목 경제 소비 증가 효과도 거의 없다고 봤다.

보편 정책과 대조되는 선별 지원의 경우 강 이사장은 저소득층 낙인 효과, 가처분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강 이사장은 보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선별 지원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그 지역 골목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면 국민들도 2020년 보편 재난 지원금 때 골목상권이 회복됐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파주시의 사례도 소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 시장은 지난해 344억원을 투입해 파주페이를 최대 규모로 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를 통한 경제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며 지난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파주페이 총 결제액은 524억원 증가,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액은 45만원 증가, 파주시 이외 거주자의 결제액은 29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파주형 공공은행을 설립해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공공은행 특별법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