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안, 野 단독 처리 검토"

연금특위 구성 여야 '파열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공전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