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성과 공개

태양광·ESS·전기차 보급 급증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28년 만에 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전기차 보급, 순환경제 전환 등 핵심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기후부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선 현재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 3종 세트'를 소개했다.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풍력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28년 만의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입은 2024년 1조677억원에서 올해 1조1148억원, 내년 1조7822억원으로 증가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도 2030년까지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융통선로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장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은 22만1000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보급 실적은 8만5533대로 전년 동기(3만3501대)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올해 66.3%로 상승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도 급성장했다.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1198MW로 지난해 68MW 대비 급증했다. 정부는 제주를 '녹색문명섬'으로, 나주를 연구·생산·수출을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홍수 안전망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신규댐 14곳 가운데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큰 7곳의 추진을 중단했고, 빗물받이 36만개와 맨홀 31만개를 전수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AI 기반 녹조예보 고도화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