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현실로...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촉각

핵무장론 꺼냈던 與 신중모드
당 지도부 "野가 사태 원인"
민주 "尹이 최초 원인 제공"
핵무장론 강력 비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이 노출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 외교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론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게 문제의 시작 지점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