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수도권 기준마련 시급"

인천시가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도권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신청 면적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기준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화·옹진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행정안전부, 2021년 10월)돼 고령화지수, 낙후도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자체 낙후도(1∼5등급)가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강화군은 정주 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주민 2만명은 밤낮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24시간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 쇠를 깎는 듯한 강한 소음에 노출돼 수면장애, 두통, 자녀 학습 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야산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연합뉴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