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강행처리 상법 개정안·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반드시 요청"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법 등 통과
국민의힘 "명태균-김건희 통화, 차분히 지켜보는 중"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처리한 상법과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두 개의 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김현민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시킬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되어 유감이다.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특검법은 익히 아시듯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했다.

현재 수감 중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이 통화에 앞서 명 씨는 윤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