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20일 입장문 내고 국회 통과 촉구
"체계적 지원과 기반 마련 절실"

반도체업계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 본회의./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기재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