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TEP, 역대 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률 달성… 깜깜이 R&D아닌 지역 맞춤형 타당성 조사 성과
부산시 R&D사업 시비지원 타당성조사제도, R&D정책 효과·효율성 잡아
선제적 검토로 예산 효율성↑… 국가 R&D사업 공모 선정률 71.9% 기록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원장 김영부)은 부산시와 함께 시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시비 지원 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모 선정률 71.9%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산 R&D 정책 방향에 맞춘 국비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책적 타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제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전략적 정책 제언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모 선정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시비 지원 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해 사업당 평균 시비 요구액 대비 25.9%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한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 중앙정부 공모에 성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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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과는 부산시의 연구개발 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BISTEP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BISTEP 김영부 원장은 “시비지원 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해 부산시 연구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산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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