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경제 '풍전등화'…민생?경제 위해 35조원 추경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AI 투자확대 등
"정부·여당 조속한 추경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4조원,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확대 등 경제성장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부분을 나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의 세출 증액을 제안했다. 진 의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또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으로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경제성장 부분에는 총 11조원을 편성했다. 진 의장은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을 편성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추가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