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백악관에 "사법부 결정 제대로 이행하라"

"트럼프의 사법 무시 지적 첫 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삭감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사의 명시적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사업 자금 지출을 중단한 것을 복원하도록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듭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다가 해당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매코널 판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 집행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 명령 후에도 여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후속 명령을 내려줄 것을 매코널 판사에게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자금 지급을 원래대로 집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자금 집행 중단 지속과 관련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이 같은 백악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29일 법원이 내린 '명백한 문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신의 결정을 따를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NYT는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라며 사법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직후 이날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번 법원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