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
송치영 회장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기 조사에서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얘기도 나오고 있어 여러 가지 근심이 크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계기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향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힘들다고 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최저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2000원을 상회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시도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경사노위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