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한 차은경 판사…공포였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폭력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훈방 조치가 될 것', '곧 석방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번 난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8일 오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법원 월담을 시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역사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시위하다 연행되면 하루 있다 훈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시위는 성격이 다르다. 구속영장 발부 대상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이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될 수도 있었다"며 "여타의 사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새벽 3시에 4만명이 법원을 빙 둘러 포위했고, 약 100여명이 외벽을 부수고 경찰 방패를 빼앗거나 상해를 입혔다"며 "그들이 차 부장판사를 찾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 부장판사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차 부장판사를 비롯해 판사들 모두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원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의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평소에도 경찰과 시위대, 국가기관 간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며 "(지난 18일 했던 훈방 관련 발언은) 당시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해 내용을 알아보고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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