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본회의 하루 미루고 협상하기로

국민의힘, 오전 중 자체 특검법 발의
민주당 "본회의 열고 기다릴 것"

여야가 1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17일로 미루고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상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중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해놓은 특검법을 함께 논의한 뒤 당일에라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협상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이 발의하는 대로 원내 간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고서라도 특검법 상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예산안을 처리할 때 국회를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합의하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했던 방식으로 특검 관련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법의 쟁점 사안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등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발의할 특검법에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인력과 일수도 대폭 단축할 계획으로 민주당 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밖에도) 다른 점이 꽤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등은 야당 주로도 자신들의 발의한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더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원칙도 있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협상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