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개혁신당 갈등…'12월19일 최고위' 무슨일 있었나

허은아 "당헌개정 최고위 적법성 위배"
이준석계 "절차적 문제없어 사퇴해야"

당 대표 권한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이 당헌·당규 해석과 절차적 적법성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허은아 대표 측은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작업 등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모두 불법·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대표 권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의원 측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당헌 개정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 대표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19일 최고위에서 거론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허은아 "19일 당헌 개정 최고위 적법성 위배"

개혁신당 내홍의 핵심은 허 대표가 대표 권한에 대해 월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12월17일 허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 등 이준석계 인사를 경질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당초 허 대표 측은 계획된 인사라고 밝혔으나 당 대표와 김철근 전 사무총장 간 오랜 '불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직자들의 판단이다. 불화의 원인은 김 전 사무총장이 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허 대표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당 대표 권한을 둘러싼 내홍이 당헌·당규의 적법성 문제로 확대한 건 김 전 사무총장 경질 이틀 후인 같은 달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였다. 천하람 원내대표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당시 최고위에서 개혁신당 당헌 제23·36조 등 주요 당직자 임면(任免·임용과 면직) 절차를 개정했다. 개정 전 '당 대표가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 당직자를 임면한다'고 명시한 당헌을 '당 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고 수정한 것이다. 기존 당헌에서 허 대표가 최고위 의결 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을 일부 제한한 셈이다.

허 대표 측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허 대표 본인이 당시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으나 천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도·진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허 대표 측 인사인 조대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19일 회의는 제60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였다. 당시 천 의원이 오자마자 대표의 모든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가 회의를 열고, 사회를 보고, 당헌 개정 법안에 관해 얘기하고 투표에 부쳤다"며 "허 대표가 당시 '사회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위 회의 자체가 절차적 적법성을 위배하고 진행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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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당헌 개정 절차적 문제 없어…허은아 지도부 총사퇴해야"

반면 이준석계 측은 지난해 12월19일 최고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시 최고위에서 정당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당헌에 의하면 정책위의장의 임명과 면직은 모두 최고위 의결 사항"이라며 "해당 당헌 개정 절차에 참여하셔서 직접 표결까지 하신 분이 다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도 허 대표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중앙당 기조국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에 따라 당 대표의 독단적인 사무총장 해임은 무효"라고 전날 밝혔다. 당 기조국은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의 법률 자문에 따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해임 등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당헌 개정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현행 당헌에 따라 당직자의 임면권은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계는 이를 근거로 허 대표가 부당한 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당직자들의 고통은 실재고, 허 대표의 당권남용이 이 사태의 문제"라며 "이준석이라는 당의 큰 자산에 피해가 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식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홍이 장기화하면서 허 대표 측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당직자들에 대한 경고 및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허 대표 측 관계자는 "노무법인을 통해 태업을 넘어선 댓글 조작 등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일부 당직자를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계 관계자는 "일부 갑질 논란 당직자 등이 사퇴했음에도 허 대표는 여전히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음해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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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