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경호처, 헌정질서 파괴 반란군"
오월단체 "국민적 수치·법적 정당성 훼손"
김영록 지사 "수사 응하는 게 최소한 도리"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5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관저 부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옆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오월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것을 두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법 집행을 군사작전처럼 방해한 윤석열 내란수괴와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내란 수괴는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와 국민의힘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결국 집행이 중단됐다"며 "이 같은 불법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직자인데도,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무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아낸 것은 국민적 수치이며, 국가의 법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법 집행에 있어 이를 방해한 경호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즉각 자진 사퇴와 법적 책임 ▲대통령경호처와 국민의힘의 법 집행 방해에 대한 책임 ▲공수처의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법 집행 실행 ▲불법 명령을 따른 공직자의 엄격히 처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동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75개 광주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비상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해결해야 할 국가 공권력이 내란 수괴의 사병 집단인 경호처에 조롱당했다”며 “평범한 국민을 향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국가 공권력이 내란범과 그 사병들 앞에서 보인 무기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호처는 더 이상 공적 기구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일 뿐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참히 능멸하고 있는 '반란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장과 그 하수인들을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각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무력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잔당 추종 세력들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더니 새해 첫날부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며 "그것이 불법 비상계엄과 비극적인 여객기 참사로 큰 충격과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영장 집행인력 100여명과 경호처 측 200여명이 5시간 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호처 측 인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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