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전막후...'민주당 4.1조 감액' 그대로 본회의 상정[Why&Next]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다만 대통령실 등에 대한 7000억원 추가 감액안은 논의되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10일 오전에 밝혔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었다.

연합뉴스

다만 9일 일부에서 언급됐던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 추가 감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9일 오후 4시 이후 진행됐던 정부와 여야의 예산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가 감액안은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발표된 바도 아니었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부도 민주당으로부터 7000억원 감액 세부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고 해당 추가 논의는 진행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9일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안 협의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했다.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다.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일방 상정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관례적으로 예결위에서 여야는 기재부와 감액 논의를 마친 이후, 증액 협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합의해왔다. 국회가 예산 증액 권한이 있는 기재부와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예산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위에서 증액 논의를 빼고 4조1000억원을 감액만 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었다.

이에 9일 오후부터 진행된 협의에서 증액 협의를 포함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9일 오전, 협의에 앞서 “정부의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는 증액 방안 등이 포함돼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실질적인 예산안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가, 여당 없이 정부만으로는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이 결국 12월 10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때 부상했던 헌정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은 금세 일축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한 준예산의 효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당시 "국가재정법상 정해져 있는 준예산의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일단 감액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소요를 짜고, 내년 1월 초중순쯤 더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